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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레포트
요즘 한국과 미국의 FTA(한-미 FTA)로 국화가 시끄럽다.
TV는 물론 인터넷 기사, 신문에서도 ‘한-미FTA’에 관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사실 FTA는 前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한-미 FTA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어졌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찬성측의 주장은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또한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측의 주장은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생겼다. 지금부터 한국경제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FTA’ 라고 부른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요약하자면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1. 한-미 FTA의 장점
(1) 무역량이 늘어나면 국가소득이 증가하고 국민복지 및 예산에 충원될 재원도 증가한다.
(2)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재원적으로 국내 투자가 미흡했던 관광 인프라 및 각종 서비스 환경이 개선된다.
(3) 국내 생산 한정 및 미국 수입물에 대한 높은 관세로 높았던 소비자 가격이 관세인하 및 (단계적)철폐로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다. 또한 상품별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늘어난다.
(4) 미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이 증가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우리 국산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5) 미국 수출품과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통해서 한국 홍보효과 및 국가이미지 선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6)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이 경감된다.
(7) 미국 로펌,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8)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안심하고 장을 볼 수가 있다.
2. 한-미 FTA의 단점
(1) 미국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재배면적, 량 대비 그리고 대규모 축산 영농법 기업화 등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쌀은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고 해도, 일부품종을 재배하거나 축산농업(돼지사육 등)에 종사한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가 축산농가와 영농업자들의 손실을 일정 보전해 준다는 입장이지만 보상규모는 여전히 미지수다.)
(2) 복제약 제조에 대한 규정으로 약값이 다소 상승할 수 있고 의료비 또한 오를 수 있다.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하게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ISD란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5)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6)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7)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이처럼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게 미치는 수많은 장단점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다. 물론 좋은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좋지 않은 조항들은 고쳐나가면서, 국민들이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줘야 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독소 조항을 선뜻 받아드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국가에서 조금만 생각해줬더라면 좋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끝.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703982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미FTA
파일이름 : 한-미FTA.hwp
키워드 : 한,미FTA
자료No(pk) : 1703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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