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 분석 Down
기초연금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 분석
기초연금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 분석
`기초연금`
보험과 현대생활
기초연금 파고들기
1. 등장배경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문제점
결론
1. 등장 배경
1. 등장 배경
WHY
3.8
5.1
7.2
10.7
23.1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 현상
1980年
1990年
2000年
2010年
2030年
1. 등장 배경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추세
(%)
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1. 등장 배경
지금의 ‘그들’= 40년후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
...
`기초연금`
보험과 현대생활
기초연금 파고들기
1. 등장배경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문제점
결론
1. 등장 배경
1. 등장 배경
WHY
3.8
5.1
7.2
10.7
23.1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 현상
1980年
1990年
2000年
2010年
2030年
1. 등장 배경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추세
(%)
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1. 등장 배경
지금의 ‘그들’= 40년후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
2014’7월부터 수정안 시행 예정
2. 기초연금이란
18세~60세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노후가 되어 소득원이 없을 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우리가 매월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기초연금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국가 발전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해 온 댓가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것)
둘 다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 여부가 가장 큰 차이
2. 기초연금이란
1988년에 15년이상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는데,
1988년 당시 이미 노인(65세 이상)이거나, 이미 45세 이상이라 가입기간을 다 못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이분들에게 ‘최대’ 968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입기간을 못 채운 국민연금 가입자 중 5년이상 가입하신 분들께는 ‘최저’ 96800원을 지급하여
가입자 간의 형평성 또한 고려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생긴 이유
2.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 기초연금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이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마찰음이 새어나오기 시작
3. 기초연금 문제점
3. 기초연금 문제점
문제점1. 차등지급
100%
70%
박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수정으로 인한 연금 차등 지급
제도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문제점2. 형평성 논란
3. 기초연금 문제점
문제점3. 역차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느끼는 역차별 현상
3. 기초연금 문제점
문제점4. 정부의 대처
3. 기초연금 문제점
정부의 주먹구구식 안일한 대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현상
3. 기초연금 문제점
4. 결론
미래를 위한 선택
정부에 대한 바닥난 신뢰
4. 결론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정부와 국민 간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제도 마련
4. 결론
헌법34조 2항에서는 국가의 몫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우선적 책임이 있고, 그 후에 가족, 혈연, 지역사회 순으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개인 노후에 대한 책임은 국가, 개인, 가족 중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긴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70% 전부에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적으로 적자이고,
오히려 사회복지 우선순위인 빈곤층에게 지원될 돈이 부족해짐.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Q&A
_NOTES_1_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5
_NOTES_2_
빠른속도로 노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6
_NOTES_3_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
7
_NOTES_4_
그런 우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8
_NOTES_5_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9
_NOTES_6_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미약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
10
_NOTES_7_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미약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
11
_NOTES_8_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미약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
12
_NOTES_9_
과거 최대 96800원 받던것 2014년7월부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3
_NOTES_10_
재산과 월소득을 빼서 위상황이면 대상.
14
_NOTES_11_
정부의 입장, 여기서 문제점 발생
15
_NOTES_12_
정부의 입장,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되있는것 그렇기에 오랫동안 가입할 수록 기초연금까지 더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음
16
_NOTES_13_
정부의 기초 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뿐이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다”
1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06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기초연금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 분석
파일이름 : 기초연금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 분석.pptx
키워드 : 기초연금,등장배경과,개념,문제점,기초연금의,및,분석
자료No(pk) : 151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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