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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해결책

- 목 차 -

1. 서 론 ………………………………………… 2
1) 국내 현황

2. 사이버범죄란? ………………………………………… 2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분류
4) 사이버범죄의 원인

3. 사이버범죄의 현황 ………………………………………… 4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2)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3)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4. 사이버범죄의 정부 정책 …………………………………… 6
1) 사이버범죄담당 기관
2) 향후 추진 계획

5.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 7
1) 관련법규의 문제점
2) 현행법상의 문제점
3) 정책상 문제해결의 어려움
1) 정책적 측면
2) 인식적 측면

6. 해결책 ………………………………………………… 10
1) 기술/상황적 대처
2) 사회/윤리적 대처

7. 참고자료 ………………………………………………… 11




1. 서론 및 문제제기

최근 유명 연예인이었던 최진실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해야 했으며 또 왜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는가? 소위 악플러들은 자신이 비방하는 상대방의 심경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누구인지 밝혀도 되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벽 뒤에 숨어 악플을 아무 생각도 없이 달고 있다. 이러한 악플은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자살을 생각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등 치명적 부작용을 부르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각종 사이버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갈수록 지능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생활에 없어선 안될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현실세계에서의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국내의 현황

인터넷 이용 인구는 현재 인터넷이용률 77.2%, 이용자수 3,658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미 상당부분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형법은 1953년 입법될 때부터 모욕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특히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는 현실공간에서 소수 앞에서의 모욕 행위가 범죄인 마당에 절대 다수의 사람, 인터넷 이용자 전체에 공개되는 모욕 행위인 사이버 모욕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이버 모욕 행위를 기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공간에서의 범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무대가 다르고, 많은 사람이 사이버 공간을 범죄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 사상을 대전제로 할 때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미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임 아이템 등 절도 행위를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와 비슷함)

2. 사이버범죄란?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


2)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죄의식이 희박
(7)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

3) 사이버범죄 분류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형
일반범죄형
·해킹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메일, 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사기(통신, 게임)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불법·유해사이트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협박·공갈


4) 사이버범죄의 원인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 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고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는 소홀 하였다.

(1)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

-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2)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한 집단 이기주의

-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3)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

-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4) 익명성 속에서의 인간의 심리적 속성

-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폭력적 측면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다.


3. 사이버범죄의 현황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2)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사이버범죄 발생초기에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10대의 범죄에서 점차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인터넷 카드깡), 신용카드정보 매매, 전자상거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820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레포트 자료등록 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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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레포트,사이버범죄,문제점과,책,자료등록,사이버범죄의,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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