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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3. 조세의 분류

구 분
설명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
조세의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는 조세
인세와 물세
인세
납세자의 개인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물세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재화의 거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경우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목적세
특정한 지출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 원칙적으로는 조세수입의 지출용도를 특정목적에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목적구속금지의 원칙), 현실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국세와 지방세
국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
국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세원?과세물건?세율
(1) 세원(과세기초)
① 세원(source of taxation)이란 조세가 지불되는 원천을 의미
② 주요 세원으로는 소득?소비?재산 등을 들 수 있음
(2) 과세물건(과세객체)
① 과세물건(object of taxation)이란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실, 재산 등을 의미
② 소득의 획득, 지출, 재화의 이전, 소유 등이 과세물건에 포함
(3) 과세표준
① 과세표준(tax base)이란 조세부과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의미
② 과세표준은 조세에 따라 가격, 수량, 중량 등 일정한 크기로 표시
(4) 세율
① 과세표준 혹은 과세물건 1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② 세율은 평균세율, 한계세율 등 여러 가지로 구분
┌ 평균세율 :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한계세율 : 과세표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세액증가분의 비율
└ 실효세율 : 춍소득 혹은 총재산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1) 누진세
1) 개념
① 누진세(progressive tax)란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를 의미
② 누진세는 세율의 적용방식에 따라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으로 구분
2) 단순누진과 초과누진
① 단순누진방식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그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
② 초과누진방식이란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하여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
(2) 비례세
① 비례세(proportional tax)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
② 비례세는 주로 간접세 분야에서 이용
(3) 역진세
① 역진세(regressive)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의미
② 현실적으로 역진세는 존재하지 않음
세율 누진세율 조세수입 누진세 비례세

비례세율 역진세

역진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3. 누진도의 측정방법
(1) 평균세율누진도
① 평균세율누진도란 소득수준이 높아질 때 평균세율의 변화로 누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평균세율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 소득↑ ―→ 평균세율 ↑ ―→ α ≥ 0 ―→ 누진세
├ 소득↑ ―→ 평균세율 불변 ―→ α = 0 ―→ 비례세
└ 소득↑ ―→ 평균세율 ↓ ―→ α < 0 ―→ 역진세
(2) 부담세액누진도
① 부담세액누진도란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으로 누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부담세액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β > 1 … 누진세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β = 1 … 비례세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β < 1 … 역진세
(3) 잔여소득 누진도
① 잔여소득누진도란 납세후 소득의 납세전 소득에 대한 탄력성으로 누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잔여소득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 납세후 소득증가율 > 납세전 소득증가율 ―→ γ < 1 … 누진세
├ 납세후 소득증가율 = 납세전 소득증가율 ―→ γ = 1 … 비례세
└ 납세후 소득증가율 < 납세전 소득증가율 ―→ γ > 1 … 역진세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 효율성과 공평성
1. 효율성
①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각종 조세는 시장기능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을 초래
② 이와 같은 왜곡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후생손실(welfare loss) 혹은 초과부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93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재정학 업로드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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