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올립니다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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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 올립니다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목차

정책결정요인론

I.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2. 재정-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II.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III.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3. 정책수준상의 문제

IV. 최근의 경향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정책결정요인론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산출연구(output studies)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보다 더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밝혀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초기...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목차

정책결정요인론

I.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2. 재정-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II.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III.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3. 정책수준상의 문제

IV. 최근의 경향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정책결정요인론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산출연구(output studies)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보다 더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밝혀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전통적 정치학자들은 정치행정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기 정치학자인 키(V. O Key, Jr)등의 견해에 의하면 환경 중 정당간 경쟁, 정치참여 등의 정치행정적 요인만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사회경제적 요인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정치학계의 당연시된 주장이자 오랜 전통이었다.

(2) 재정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미국 재정학자 페브리칸트(Solsmon Fabricant)는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정도라는 세 변수가 지방정부의 1인당 정부 총지출액의 차이를 72%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특히 세 변수 중 1인당 소득이라는 변수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브레이져(Harvey Brager)는 462개의 시정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시정부 지출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변수이고, 그 중에서도 인구밀도, 소득, 정부보조금이라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치체제 밖의 사회 경제적 변수가 공공지출을 결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시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고 있던 정치 행정학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일부 재정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정치학자들, 즉 도오슨(Richard E. Dawson)과 로빈슨(James A. Robinson)의 연구 역시 정치 행정적 요인은 의사적 변수(suprious variable)에 불과하고, 산업화, 도시화,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후의 다이(T. Dye)호퍼버트(Richard I. Hofferbert)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러한 위의 제 연구들은 정책학의 역할 및 정치 행정적 변수의 역할에 대한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어 정책학자들은 새로운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2.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책결정 요인론은 보다 과학적인 검증방법을사용하며 사회경제적 환경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공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정치 행정학자들의 비판내용은 주로 정치 행정적 변수의 정책에 미친 영향력은 과소평가되고,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친 영향력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특히 샤칸스키(Ira Sharkansky)와 호퍼버트(Richard I. Hofferbert)는, 정책결정요인론, 즉 사회경제적 변수 결정론은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먼저 정치행정적 변수선정에서 보다 중요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관계, 정부관료제의 권한 확대여부들의 변수는 계량화의 곤란으로 배제하고 계량화가 쉬운 정당간 경쟁, 투표율 등의 변수만 선정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변수가 적게 선정되어 정치행정적 변수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수인 소득상승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사회복지가 강화되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문제의 해결요구와 사회복지 관련법규 및 정책예산배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정치행정적 활동에 속하므로 정치행정적 변수의 중요성 및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정책수준상의 문제

정부 전체의 총재정지출액은 국민소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위정책수준인 세부사업의 재정결정은 총 사용가능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어느 사업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수준이 상위수준의 정책일 때는 정책결정요인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치체제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요인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4. 최근의 경향

결론적으로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정치행정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모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상하로 변동의 폭을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같이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재정압박아 풀려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정치행정적 요인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후진국은 그 반대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018&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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