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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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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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

①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 관련 신문기사

[한 겨 레] 2001-08-31 제목 :「[사설]신상공개, 피할 수 없는 방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위헌,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원칙은 확실했던 것 같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상공개 강행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판단이 우선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상 공개로 인해 본인과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착한 아들, 선량한 남편, 좋은 아빠, 착실한 직장인 등 나무랄 데 없는 우리의 이웃이었을 수도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쉬쉬하는 가운데 확산되고 있었고, 가해자는 때론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멀쩡한 얼굴로 살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양일 수도 있다. 사회 풍조가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묵인해 온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를 계기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성에 대한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폭행, 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신상 공개가 왕도는 아니며, 사회 전체가 이를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감시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2-03-20
제목 :「성범죄자 2차공개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청소년 성매매 신고 많이 늘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 이승희 (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

[중앙일보] 2002-03-20 제목 :「1차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죄값 `톡톡`」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백69명의 신상이 공개된 후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직장을 잃었으며, 망신을 당하고 이사를 떠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② 신상공개제도 보완을 위한 대안들

[세계일보] 2002-03-21 제목 :「性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정부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출입처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접촉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두 차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근절하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선진국 사례처럼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과 일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는 유치원 버스 운전사, 아파트 관리원, 미성년자 교육관련 기관 종사자 등 미성년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직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 실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영장 해수욕장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미국 덴마크 벨기에 등의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선 성범죄자 명단을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104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파일이름 :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hwp
키워드 : 청소년의,성문화에,대해서
자료No(pk) : 16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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