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및 원인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레폿
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및 원인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및 원인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성매매에 관하여
목차
Ⅰ.들어가는 말
1.성매매에 사례와 심각성
Ⅱ성매매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여성주의적 시각
3. 현재 진행 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Ⅲ현재 성매매의 유형과 정책의 실태
1. 성매매의 유형
1)전통형 성매매
2)산업형 성매매
3)청소년 성매매
4)외국인 성매매
5)기타 유형의 성매매
2.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
Ⅳ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１. 현행 방지법의 실태
２. 성 매매 대책(외국 성매매 근절 사례들)
3.성매매 방지 국제법 조항
4. 국회에 발의된 ‘성매매방지법’
Ⅴ대책
１.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책
1)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2)추가되어야 하는 점들과 대책
들어가는 말.
Ⅰ.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는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문제’라고 인식되기 어려울만큼 사회 문화속에서 익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사회문제라고 인식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자본의 논리’에 갇힌 채 억압당하고 있으며, ‘자발성’이라는 명목아래, 그들의 ‘인권’은 묻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이다. 성매매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성 노동시장의 열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매매 속에서 우리는 여성이 대상화되는 가부장적 문화를 발견한다. 그것은 곧 성매매 문제가 특정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자.
1960년대에 산업화 초기 37%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49.5%까지 기록되었다.(「한국시민사회와 사회문제 5장」에서 발췌)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이 열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노동활동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질적인 발달과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당히 열약한 가운데 있다.
또 1997년의 IMF 시기에 여성노동시장에 나타난 여성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정리해고는 한국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 여성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의 불안정함과 함께, 성매매여성들 중 대부분의 선택은 극히 ‘불가피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주들의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온 경우가 많아, ‘그녀들의 선택’이 과연 온건한 ‘그녀들의 선택’인가 라는 문제가 제시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발성’이란 단어는 이 거대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의미를 잃는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로 부터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차용증에 의한..) 거기에 ‘자발성’ 이라는 말이 성립될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범죄자’로서 규정되며, 포주와 성을 파는 자에 대한 형별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사회속으로 나왔을 때, 그녀들을 보호해줄만한 법안이 너무 열약해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대안으로서 ‘공창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공창제’라는 것이 실행되어지고 그것이 법으로서 인정받는 것 또한 결국 여성과 남성의 가부장적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공창제’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90%이상이 공창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공창제’의 폐해를 알수 있다.
정부는 ‘성매매’의 적극적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그 근절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인식과 보호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여성들이 사회속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법안의 마련이다.
또 ‘성매매 문제’를 성매매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여성들 전체의 문제로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모순관계들을 만들어내는 호주제 또한 폐지되어야 하며, 노동시장내에서 여성 위치의 질적발달과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 성매매 사례와 심각성
외국인 성매매 사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시 미군기지 클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로라(가명)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업소에 가둔 채 매춘을 강요해 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여성들은 지난해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시의 한 미군클럽에 취업한 뒤 업주 박씨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업소에 감금당한 채 매춘을 강요받다가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그 해 6월 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다
-2003년 5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그 후유증으로 성관계에 집착해 성매매까지 하게 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채팅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41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및 원인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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