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 Down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론(태아보호의 필요성)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현재 사람과 태아의 구별기준을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된다.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된다.
Ⅱ. 본론
1.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 :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나, 범위 해석에서 난점이 생긴다.
(2). 개별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현행 민법이 취하는 것이다. 적용범위가 명확하나, 태아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개별주의를 통한 태아보호)
(1) 불...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론(태아보호의 필요성)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현재 사람과 태아의 구별기준을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된다.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된다.
Ⅱ. 본론
1.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 :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나, 범위 해석에서 난점이 생긴다.
(2). 개별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현행 민법이 취하는 것이다. 적용범위가 명확하나, 태아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개별주의를 통한 태아보호)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본다. 하지만 태아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는 것이다.
(2) 상속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속에 대하여는 출생한 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권도 인정한다.
(3) 유증
제1064조가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증에 관해서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
(4) 사인증여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맺는 계약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 판례는 태아의 사인증여를 부인한다.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0) 민법의 규정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관점차이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1) 의의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태아로 있던 시절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획득한다고 본다. 권리능력의 시기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며 현재 판례도 이 설을 취하고 있다.
2) 장점 :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수 있어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3) 단점 : 법정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태아가 상속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 권리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2) 해제조건설
1) 의의 : 태아 시절부터 이미 출생하여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고, 태아는 개별적 사항의 범위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지닌다. 출생의 사실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사산인 때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2) 장점 : 법정대리인(모)에 의하여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어 태아의 보호가 용이하다.
3) 단점 : 태아가 사산할시, 그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준다.
Ⅲ. 결론
정지조건설은 제 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보호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출산률은 사산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조건설을 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703938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
파일이름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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